로또 비즈니스,
특허 알고리즘으로 투명성을 더하다

투 자 계 약 서

본 계약은 안상은(이하 “갑”이라 한다)과 삼일시스템이 제공하여 운영하는 로또 사이트의 복제시스템 운영사업에 관하여, 투자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투자금을 제공하고, 갑이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조건, 수익배분, 특허 및 결제시스템 사용조건, 권리·의무 및 위험부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당사자)

1. 갑 - 성명: 안상은 / 상호: (기재) / 주소: (기재) / 연락처: (기재)

2. 을 - 성명: (기재) / 주소: (기재) / 연락처: (기재)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로또 사이트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삼일시스템의 플러스페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조건 아래 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을이 투자금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배분 및 제반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사업의 핵심 전제조건인 플러스페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단서조항에 정식 근거를 둔 공동망포괄배분 PG사 솔루션임을 상호 확인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1. 갑은 기존 운영 중인 로또 사이트의 구조, 운영방식, 회원관리 방식, 결제방식 등을 기초로 한 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단, 본 복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특허 기술 외 인터넷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로또당첨시스템 엔진 일체는 주식회사 삼일시스템이 독점 공급 및 기술 지원한다.

2. 본 사업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회원 모집, 서비스 제공, 결제 유도, 고객관리, 광고집행 등을 포함한다.

3. 본 사업은 주식회사 삼일시스템의 플러스페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4. 갑은 사업 운영과 관련한 제반 실무, 시스템 관리, 광고 운영, 회원 응대, 수익 정산 등 일체의 운영행위를 담당한다.

제4조(투자금)

1.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아래 투자금을 지급한다.
   투자금액: 금 ____________________ 원정 (₩ ____________________ )

2. 투자금 지급일은 ______ 년 ____ 월 ____ 일로 한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투자금 지급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4. 갑은 위 투자금을 본 사업의 시스템 운영비, 광고비, 인건비, 서버비, 유지관리비, 수수료, 특허 관련 비용, 기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특허 및 기술 사용조건)

1. 갑과 을은 본 사업이 아래 특허출원 기술 또는 그 기술적 내용에 기초한 시스템 운영과 관련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출원번호: 10-2020-0178486
   - 출원일자: 2020. 12. 18.
   - 발명의 명칭: 동반 불가 확정번호 그룹핑 방식을 적용한 로또번호 압축추천조합시스템 및 조합 방법
   - 출원인 및 발명자: 유현선
   - 대리인: 서평강

2. 본 사업은 위 특허출원 기술 또는 그와 동일·유사한 시스템 구조, 조합 방법, 추천 방식, 운영 원리를 사용하거나 응용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3. 갑은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특허 사용료, 기술 사용료, 라이선스 비용, 명목 여하를 불문한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을에게 고지하며, 을은 이를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4. 특허권 등록 여부, 심사 진행 여부, 등록 거절 여부 또는 향후 권리변동 여부는 본 계약 자체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 또는 기술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5. 갑은 특허 또는 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와 별도 합의, 사용허락, 수익배분 또는 비용부담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플러스페이 사용조건)

1. 본 사업은 주식회사 삼일시스템의 플러스페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조건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주식회사 삼일시스템이 독점 공급하는 로또당첨시스템 엔진의 운영 원칙에 부합하도록 플러스페이만을 사용하는 필수 연동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본 사업의 결제, 정산 및 운영구조가 플러스페이 사용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을 상호 확인한다. 특히, 플러스페이 정산 모듈은 위장 가맹점 리스크가 없고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합법적 가맹점 명의대여 예외 서비스(여전법 제19조 제5항 단서조항 근거)이자, 자금 회전력 극대화를 위한 익일(D+1일) 정산 원칙을 골자로 함을 인지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PG 또는 결제수단으로 임의 변경하지 아니한다.

4. 플러스페이 측의 정책, 수수료 구조, 정산 방식, 운영 제한, 기술적 문제, 법률적 문제 등은 본 사업 운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본 계약을 체결한다.

5. 플러스페이 사용이 불가하게 되거나 정산체계가 마비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 대체 수단의 채택 여부, 정산방법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수익 및 정산)

1. 본 사업의 수익은 복제시스템을 통하여 발생하는 회원 결제대금, 서비스 이용료, 기타 부수 수입을 포함한다.

2.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갑과 을은 수익을 배분한다.

3. 수익배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갑: ____ % / 을: ____ %)

4. 정산은 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정산일은 매월 ____ 일로 한다.

5. 갑은 을에게 정산 시 수익 내역, 비용 공제 내역 및 배분 금액을 통지한다.

6. 공제 가능한 비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될 수 있다.
   1)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
   2) 서버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광고 및 마케팅 비용
   4) 인건비 및 외주비
   5) PG 수수료 및 정산 관련 비용
   6) 특허 사용료, 기술 사용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
   7) 기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7. 플러스페이 정산 지연, 시스템 장애, 외부 사정 등으로 인한 지급 지연은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갑의 의무)

1. 갑은 본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갑은 사업 운영상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은 투자금을 본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4. 갑은 고의로 사업 수익을 은닉하거나 허위 정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갑은 플러스페이 및 관련 운영 구조의 변동, 특허 또는 기술 사용상 문제, 법률상 분쟁 발생 등 사업의 수익성 또는 지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하면 이를 을에게 통지한다.

제9조(을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약정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사업 운영에 관하여 갑의 정당한 운영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 운영에 직접 개입하거나 제3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을은 본 사업이 원금 및 수익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사업투자계약임을 명확히 인식한다.

제10조(위험 부담 및 면책)

1. 을은 본 계약이 원금 또는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사업투자계약임을 확인한다.
2. 본 사업은 회원 모집, 광고효율, 결제환경, 시스템 안정성, 외부 규제, 세무 또는 법률상 문제, 특허 또는 기술 사용상 문제 등 여러 위험에 따라 손익이 달라질 수_있다.
3. 갑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사업손실 자체에 대하여 을에게 원금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4. 특히 다음 각 호의 사정은 갑의 직접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갑의 책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식회사 삼일시스템 또는 플러스페이 측의 정산지연, 지급거절, 시스템 장애, 법적 문제, 영업중단
   2) 특허 출원 또는 기술 사용과 관련한 제3자 이의제기, 심사 지연, 권리분쟁
   3) 법령 개정, 수사기관 조사, 행정기관 규제, 세무문제
   4) 외부 플랫폼 차단, 광고 제한, 서비스 중단 등 사업환경 악화

제11조(자료 열람 및 확인)

1. 을은 정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갑에게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영업비밀, 개인정보, 제3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에 협조한다.
3. 특허 관련 증빙자료, 출원사실증명원, 출원번호통지서, 관납료 영수증 등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___ 년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 조건으로 ______ 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계약의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중대한 조항을 위반하고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투자금의 목적 외 사용이 명백한 경우
   2) 고의적인 허위 정산 또는 수익 은닉이 있는 경우
   3)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형사문제, 영업불능, 파산, 회생,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주식회사 삼일시스템 또는 플러스페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본 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특허 또는 기술 사용이 중단되거나 권리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4조(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비밀유지)

1. 당사자들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기술상, 운영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7조(특약사항)

1. 본 사업은 갑이 운영하는 로또 사이트의 복제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이다.

2. 본 계약 체결 당시 본 사업은 주식회사 삼일시스템의 플러스페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며, 이 조건은 본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다.

3. 투자금액은 계약 체결 시 공란으로 두고, 실제 지급 시 당사자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별도 보충합의서로 확정할 수 있다.

4. 정산방식, 수익배분율, 비용 공제 항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당사자 합의로 보완할 수 있다.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류는 참고 또는 부속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출원번호통지서 및 출원서 / 2) 특허청 출원 관납료 영수증 / 3) 출원사실증명원

6. 을은 본 계약 체결 시, 본 사업이 특허 및 주식회사 삼일시스템의 로또당첨시스템 엔진 기술요소와 결합된 운영사업이라는 점과, 플러스페이 사용구조가 사업의 핵심 전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동의한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20______ 년 ____ 월 ____ 일